단말기(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40844&ref=A

 

참나… 이것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건가? 나름 한때 4년반간 팠던 우물인 이동통신.. 한국 뉴스를 보니 가관이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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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나의 결론.. 정부는 손 떼라..

결국 단말기 가격의 현실화와 통신사 비용개선이 목적인데 왜 정부가 개입하는지 참나…결국은 정부가 당황했다는 기사도 나오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3&aid=0006115069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다..  경쟁이 이제 법으로 제한 되어 있는 상황에 누가 공격적으로 하겠나?  보조금이 없는 선불 폰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도 않은 마당에 이런 방식만 강요하다니… 결국 보조금의 압박에서 벗어난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바꾸는 결심을 하지 않는한 이건 의도한 대로 절대 안되고 외국에서 주문한 폰만 더 들어올듯 싶다… 아마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정부에서 제조사의 출고가를 법제화 할듯??

이럴때 보면 무한경쟁의 시대에 한국이 탄배는 산으로 가고 있다…

전화기나 사서 서울에 팔까?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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