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Income Driven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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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올리면 utility의 증대나 경제의 성장이 일어날까?

짧은 지식의 평범한 월급쟁이인 나에겐 너무 어려운 주제다.. 진정한 curve의 shift가 발생하지 않는한 utility는 커질 수가 없는디.. 선을 따라가 물가/inflation만 오르지 않을까 걱정..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부분에 이런말이 있다.. 예전에 우연히 읽다가 신봉하는 말이 되었는데 produce와 value 즉 가치창출인데 가격상승이 가치 창출을 가져오는지는 의문..

“But the annual revenue of every society is always precisely equal to the exchangeable value of the whole annual produce of its industry, or rather is precisely the same thing with that exchangeable value.”

소득이 올라간다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성장이 있는 세상이 될거란 주장들을 보면 옛날 MBA시절 debt financing + 쪼개서 채권발행+ 몇번 더 쪼개기로 가치를 추가로 창출하고 1+1 =3일수 있다고 하던 Bank들을 보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갸우뚱해하던 내모습이 떠오른다.. 그렇게 쪼개 채권으로 유동화 시키면 돈갚아야하는 애들이 더 잘 벌어서 갚을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가 이상한 넘 취급받았는데..ㅎㅎㅎ

암튼 어려운 문제다.

나름 장하성 교수님은 -비록 나의 모교 교수님이 아니지만 ㅎㅎ- MBA때 우연한 계기로 직접 말씀을 들은적도 있고 지배구조관련해서 공헌하신 것도 많다라는 생각에 항상 응원을 하는데 이건 좀 심히 어려운 문제같다..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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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소득주도 성장론/Income Driven Economic Growth”

  1.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조지부시때 개인소득세감세해서 모든 노동자소득이 늘어나도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됐는데, 일부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대신 자영업자와 회사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어요? 법인세 인하라면 외국에 나가있던 자본이 돌아올 인센티브라도 있지 개인 소득 가지고 장난치는거는 경제성장에 큰 도움 안될것같아요. 평등의 문제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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